예비군 보류 해소 지연 고발 즉결심판 벌금 감면 질문
그거는 가능성 희박해요초범에 단순 착각으로 예비군 훈련 미루려는고의성이 없다이렇게 말씀하셔서 인정되면 매년 수백명씩처벌받는 예비군(벌금 50~70만원씩 낸다)다 훈방조치되게요정말 절절한 사연 있으시면 법원 가서 털어놓으시고선처 구하셔도 되지만 10~20만원 선고되는거바뀔 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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