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솜방망이 [삭제됨]가 일어났을때 우리나라 처벌이 왜이렇게 약한가요 항상 뉴스를 보면 궁금해져서요.

■ 형을 정할 때 "가중주의"를 선택하는 나라냐, "병과주의"를 선택하는 나라냐에 따라 형량이 많이 차이 난다고 합니다

​

■ 우리나라는 교화를 목적으로 하는 대륙법계인 "가중주의"를 선택하고 있어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을 일정 배를 가중해서 처벌하는 경우를 말하며 다만, 이것이 합산된 형량과 비교해서 높으면 합산된 형량으로 처벌합니다

(특별한 경우 병과주의에 의해 처벌 수위를 결정하기도 합니다 )

​

■ 그러나 격리를 목적으로 하는 미국 등 영미법계 국가들은 "병과주의"를 선택하고 있어 각각의 죄에 정한 형을 병과해서 처벌하는 경우이므로 많게는 징역 몇백년이나 몇천년같은 형이 나오기도 하는데 이는 "병과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 다만, 병과주의는 경한 [삭제됨]를 몇 건 저지르면 중[삭제됨] 한 건보다 형량이 높아지는 모순이 발생하기 때문에 영미법계 일부 국가에선 상한선을 두기도 합니다.

​

■ 우리나라가 속한 대륙법계는 교화 목적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과 반대로 영미법계는 사회로부터 격리시키기 위한 처벌목적이 강합니다.

​

■ 그래서 우리나라는 [삭제됨]자에 대한 처벌이 약하다는 인식이 있는데 이는 "가중주의"를 택하는 나라냐 "병과주의"를 택하는 나라냐의 차이로부터 시작되며 우리나라는 "가중주의"를 선택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형이 약하게 인식될 수 있다고 하니 이 답변은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