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파산폐지의 의미와 청산절차 한정승인후 상속재산 파산신청을 했으나 남겨진 예금이나 부동산 공시지가가 너무 적어
한정승인후 상속재산 파산신청을 했으나 남겨진 예금이나 부동산 공시지가가 너무 적어 비용도 나오지 않는다며 상속재산파산 폐지 결정을 받아 다시 청산과정을 시행할 의무가 파산관재인에서 다시 상속인인 제게로 돌아왔다고 전해 들었습니다.1. 그렇다면 상속재산파산 폐지의 의미는 파산결정을 받지 못한것으로 된것인지요? 이 애매한 상황에서 해결하지 못한채로 제가 죽거나하면 이껀이 자식 세대로 또 내려가게 되는지요? 해당 부동산은 세무서가 압류를 걸어놓은 상태로 관재인께서 세무서에 공매 처리를 요청하였으나 비용도 나오지 않는다며 캠코에서 공매 진행 의지가 없다고 해서 진행할수 없다고 답변이 와 폐지결정을 하였다고 들었습니다. 한정승인을 맡긴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이런경우는 처음이라해서 의뢰인 입장에선 좀 당혹스러운데 파산관재인을 담당한 변호사 사무실에 문의하니 그냥 아무것도 진행하지 않고 있는 방법밖엔 없다고 하는데 2. 이경우엔 해결이 되지않고 세월이 흘러 오랜기간후에 부동산이 팔리게 되면 그럼 세금이나 타 금융기관에서 그 기간에 대한 가산세나 [삭제됨]가 더 붙게 되는 건지요? 아니면 사망 시점의 가격이 고정된것인지요?3. 이곳에도 검색을 해보니 변호사마다 파산폐지라 할지라도 파산절차까지 진행했으니 더이상 할것 없고 세무서가 알아서 하게 그냥 있는수밖에 없다는 분도 있고 //세무서가 진행하도록 설득을 하는 수밖에 없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분은 형식적 경매를 진행하지 않으면 책임을 물게 될수 있다는 말도 있어서 어느곳에 맡기려고 해도 갈피를 잡기가 어렵습니다. 어느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하는건지요? ㅠㅠ4. 일단은 어찌되었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우선 납부하라고 하는데 나중에 부동산이 공매되거나 경매에 붙여져 팔리게 되면 취득세나 양도소득세, 경매에 드는 비용은 상속으로 인한 비용으로 공제(?)를 받는건지요? 그렇다면 그것은 어느시점에 제가 제출?하여야 하는지요? 아니면 변호사 사무실에서 알아서 해줄 일인지요?관련태그: 회생/파산, 상속
한정승인후 상속재산 파산신청을 했으나 남겨진 예금이나 부동산 공시지가가 너무 적어 비용도 나오지 않는다며 상속재산파산 폐지 결정을 받아 다시 청산과정을 시행할 의무가 파산관재인에서 다시 상속인인 제게로 돌아왔다고 전해 들었습니다.1. 그렇다면 상속재산파산 폐지의 의미는 파산결정을 받지 못한것으로 된것인지요? 이 애매한 상황에서 해결하지 못한채로 제가 죽거나하면 이껀이 자식 세대로 또 내려가게 되는지요? 해당 부동산은 세무서가 압류를 걸어놓은 상태로 관재인께서 세무서에 공매 처리를 요청하였으나 비용도 나오지 않는다며 캠코에서 공매 진행 의지가 없다고 해서 진행할수 없다고 답변이 와 폐지결정을 하였다고 들었습니다. 한정승인을 맡긴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이런경우는 처음이라해서 의뢰인 입장에선 좀 당혹스러운데 파산관재인을 담당한 변호사 사무실에 문의하니 그냥 아무것도 진행하지 않고 있는 방법밖엔 없다고 하는데 2. 이경우엔 해결이 되지않고 세월이 흘러 오랜기간후에 부동산이 팔리게 되면 그럼 세금이나 타 금융기관에서 그 기간에 대한 가산세나 [삭제됨]가 더 붙게 되는 건지요? 아니면 사망 시점의 가격이 고정된것인지요?3. 이곳에도 검색을 해보니 변호사마다 파산폐지라 할지라도 파산절차까지 진행했으니 더이상 할것 없고 세무서가 알아서 하게 그냥 있는수밖에 없다는 분도 있고 //세무서가 진행하도록 설득을 하는 수밖에 없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분은 형식적 경매를 진행하지 않으면 책임을 물게 될수 있다는 말도 있어서 어느곳에 맡기려고 해도 갈피를 잡기가 어렵습니다. 어느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하는건지요? ㅠㅠ4. 일단은 어찌되었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우선 납부하라고 하는데 나중에 부동산이 공매되거나 경매에 붙여져 팔리게 되면 취득세나 양도소득세, 경매에 드는 비용은 상속으로 인한 비용으로 공제(?)를 받는건지요? 그렇다면 그것은 어느시점에 제가 제출?하여야 하는지요? 아니면 변호사 사무실에서 알아서 해줄 일인지요?관련태그: 회생/파산, 상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