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이행명령신청 친권1심판결 승소후 전남편이 항고심제출 답변서에 면접교섭 박탈과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으면

"사랑과전쟁카페" 이혼전문 김선호 변호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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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과 상대방의 재산 은닉 가능성

1.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이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원의 명령을 통해 상대방이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강제하는 절차이며,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이행할 경우 감치(유치장 구금) 처분까지 가능합니다.

2.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할 가능성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급여를 빼돌릴 가능성이 있는지 걱정하시는 것은 매우 타당합니다. 실제로 일부 채무자들은 급여를 차명 [삭제됨]로 받거나 재산을 가족 명의로 변경하는 등의 방식으로 재산을 은닉하려는 시도를 할 수 있습니다.

✔️ 가능한 재산 은닉 방법

1️⃣ 월급을 현금으로 받거나 차명 [삭제됨]로 입금받기

• 본인 명의 [삭제됨]가 아닌 제3자의 [삭제됨]로 급여를 받는 방식입니다.

• 2️⃣ 재산 명의를 부모나 친척 명의로 변경하기

• 부동산이나 차량, 예금 등을 다른 사람 명의로 변경하여 재산이 없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경우입니다.

• 3️⃣ 법인 [삭제됨]로 급여를 지급받거나 급여 지급액을 낮추기

• 직장을 운영하는 경우, 대표이사 명의 법인 [삭제됨]로 급여를 받거나 형식적으로 급여를 낮춰 신고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3. 재산 은닉을 막고 강제집행을 하는 방법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리려는 조짐이 보인다면, 다음과 같은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① 급여 압류

• 상대방이 직장인이므로 급여 압류를 신청하면 회사에서 지급하는 월급의 일부(1/2 이하)를 직접 받을 수 있습니다.

• 이를 위해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면 됩니다.

✔️ ② 은행 예금 압류

• 상대방의 은행 [삭제됨]를 압류하여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삭제됨]번호를 모르더라도 법원 명령을 통해 금융기관 조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③ 부동산, 자동차 등 재산 압류

• 상대방이 부동산이나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압류 및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양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 ④ 감치명령(구금 조치) 신청

• 양육비 이행명령을 받고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감치명령을 신청하여 일정 기간 동안 유치장에 구금할 수 있습니다.

• 감치명령을 받은 후에는 대체로 빠르게 양육비를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4. 실질적인 대응 전략

✔️ 1️⃣ 먼저 이행명령 신청을 통해 압박을 가하세요.

✔️ 2️⃣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하는 정황이 보이면 즉시 강제집행(급여·예금·재산 압류)을 준비하세요.

✔️ 3️⃣ 필요 시 감치명령을 신청하여 지급을 강제하세요.

상대방이 항고를 통해 시간을 끌더라도, 법적으로 [삭제됨] 조치를 취하면 결국 양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힘들겠지만 흔들리지 마시고 강하게 대응하시면 반드시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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